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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새진보연합, '전국장애인부모연대 4‧10 총선 요구안' 정책협약
글번호 1393 등록일 2024-03-29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604명
첨부파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28일 새진보연합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생명보호 및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지난 28일 새진보연합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생명보호 및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정책협약식에는 부모연대 윤종술 대표와 김종옥 문예위원장, 새진보연합 김상균·정호진 공동선대위원장, 노서영 서울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책 협약은 부모연대가 발표한 '4‧10 총선요구안’ 반영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총선요구안에는 발달장애인 2대 법률 전부 개정과 함께 복지·고용·교육·보건 분야에서 12대 정책 제안이 담겼다.

12대 정책에는 ▲주거생활서비스 도입 ▲지역사회 행동지원센터 설치 ▲낮시간서비스 보편화, 고용정책에 ▲자기주도급여형 일자리 도입 ▲발달장애인 산업현장 실습 프로그램 도입이 제시됐다.

또한 ▲특수학급(학교) 학급 정원 축소 ▲통합학급 특수교육전공 협력지원교사 배치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행동중재 전담교사 배치, 보건 정책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17개 시도 모두 설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확대 ▲발달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실시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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