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사회적 약자 더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의 기조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드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전했다.

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올해 1분기 1.3% 경제 성장을 한 것과 OECD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한 것,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주택가격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것, 탈원전 정책을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한 결과 원전 생태계의 회복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 감소를 성과로 뽑았다.

다만 “국민 중에는 아직도 일상에서 이 같은 변화와 성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 정부가 하는 일과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만족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 정책, 청년 정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2년을 돌아볼 때, 성공적인 정책은 국민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크고 작은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한계와 장단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보고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혜택이 얼마나 돌아갈지 구체적으로 따져주기를 바란다. 현실이 녹록지 않지만, 국무위원들께서 공직사회의 쇄신과 분발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현명한 국민의 지혜와 통합된 저력으로 숱한 고난을 극복해 나가며 지속적인 발전을 해 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을 돌아보며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묵묵히 추진해 나아가겠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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