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이하 420경주공투단)이 22일 오전 11시 경주시청 앞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 주간을 맞아 ‘함께 삶을 위한 탈시설’을 위한 7개 주제 14개 세부 정책을 제안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이하 420경주공투단)이 22일 오전 11시 경주시청 앞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 주간을 맞아 ‘함께 삶을 위한 탈시설’을 위한 7개 주제 14개 세부 정책을 제안했다.

경주시에서는 관내 6개 장애인거주시설 중 3곳에서 유사한 학대와 비위행위가 잇따라 발생했다. 경주 지역 장애인권단체들은 반복된 시설 인권침해는 장애인을 집단격리·통제하는 ‘시설수용정책’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 규탄하며, 학대 시설 현안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탈시설 정책을 촉구해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최근 경주시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본격적인 탈시설 사업추진에 나섰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2024년까지 장애인 자립지원 대상자 발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지원 인력을 통한 주거유지서비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 탈시설 지원이 추진될 예정이다.

420경주공투단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경주시의 장애인정책 방향을 탈시설로 분명히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향후 새롭게 경주시정을 이끌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도 탈시설 권리보장을 위한 공약을 책임 있게 제시할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420경주공투단은 경주시에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해 구체적으로 ▲함께 삶을 위한 탈시설로 전면 전환 ▲돌봄·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지역사회 주거 보장 ▲발달장애인의 존엄한 일상 보장 ▲공익신고자 보호 대책 마련 ▲시설 인권침해 대응체계 구축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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