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비하 반복…사죄 등 재발 방지마련 촉구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정신장애 비하 발언을 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규탄하며, 정신장애인 인권 서약서 서명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15일 오후 1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정신장애 비하 발언 및 편견조장 발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성일종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당 6.1지방선거 당사자 대회 및 워크숍’에서 “임대주택에 못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나온다”, “임대주택에 동네 주치의들이 돌며 문제시 격리해야”라고 발언했다.

이후 성일종 의원은 “임대주택에서 정신질환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비교적 그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라 해명하고 “격리가 아닌 격려를 말한 것”이라며 발언을 수정하며 비하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임대주택 거주자들에게 사과했을 뿐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는 사과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 비하 발언은 반복됐다.

지난해 2월 국민의 힘 초선의원들은 초선의원들이 북한 원전 지원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을 비판하면서 ‘집단적 조현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같은해 3월 윤희숙·조태용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비판하며 ‘정신분열적’이라고 발언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2020년 2월 14일 인권존중, 인권보장, 사회구성원의 갈등 해소, 사회적 약자·소수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보호한다 등 내용의 윤리강령을 제정했지만, 성일종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당원들은 윤리강령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국회의원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보호해야 함에 불구하고 무의식중 소외계층에 대해 비하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솔선해 정책 및 권고 조치는 못 할망정 사회구성원들의 오해와 편견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성일종 의원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에게 사죄하고 정책위의장직 사퇴 ▲이준석 당대표 정당 차원의 공개적인 사과문 발표하고 당내 정신장애인인권서약서 서명 이행, 성일종 의원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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