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폐인사랑협회(ASK)와 보험연구원이 지난 11일 ‘민영보험의 발달장애 포용성 확대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공동 개최했다.

첫 번째 주제는 카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박민현 교수가 ‘발달장애인의 조기개입 서비스의 효과성 및 서비스 제공 방안의 개선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달장애의 현황과 발달장애인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 호소,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의 호소 등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두 번째는 ‘보험업계의 ESG 활동과 장애인을 위한 특별 수요신탁’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가 발표했다.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사회 통합적 삶을 추구하기 위해 의사 결정 지원 및 사회 환경 조성, 재산관리와 자기결정권 강화수단으로 (공공)신탁을 통한 지원의 필요성 강조, 보험업의 인권경영 및 공유가치 창출을 통한 오티즘, 지적 장애인의 사회 통합적 삶의 추구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성을 설명했다.

세 번째는 보험연구원 이은영 연구위원이 ‘국내 발달장애인 현황 및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한 주제로 발표했다. 향후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및 취업을 통한 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민영보험의 배상책임위험에 대한 보장 강화의 필요성, 중년 이후 소득 보장을 위한 보험금 청구권신탁을 활용한 특수지원신탁상품제공 제안, 발달장애아동의 치료비 급여화 등 공적 조기개입제도의 확대 등을 제시하며 현재 발달장애인의 가족과 민영보험 부문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을 제언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동국대학교 민세진 교수를 좌장으로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본부의 오영표 본부장,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윤상용 교수, 아주재활의학과의원 이종빈 원장이 패널토론에 참여해 토론하고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지원제고 현황과 문제점에 공감하고 또 민영보험의 확대방안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은 “세미나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영유아기부터 생애 주기별로 민영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필요성을 느끼는 시간이었다”며 “발달장애인의 치료비 급여화 및 복지제도 내 지원 확대, 실손보상 범위의 확대 등 아직도 협력하여 해결할 사안들이 많기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며 더 나은 정책들을 촉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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