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발표, “반복된 인권침해 구조의 재현”··국제연대 선언

시설수용 생존자, 장애인권운동가들이 지난 18일부터 서울 혜화동 성당 종탑 위에서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권중훈 기자】 국제 장애계가 24일 한국 가톨릭의 탈시설 반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유럽, 아시아, 북미 지역의 총 9개 인권 및 장애인 단체가 참여했으며, 추가 연명도 계속 진행 중이다.

한국장애포럼에 따르면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 12일 발표한 문서에는 “중증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없다”며 탈시설을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담고 있다.

이에 시설수용 생존자 1인을 포함한 장애인권운동가 3인은 18일 서울 혜화동 성당 종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으며, 성당 지상에서도 또 다른 생존자가 함께 연좌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국제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 가톨릭이 탈시설을 생명권 침해로 왜곡하고, 관련 법 폐지를 조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어온 가톨릭의 인권침해 구조를 한국에서 재현하고 있는 중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19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자립과 지역사회 삶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왜곡하고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한 뒤 “이들의 행동(농성)은 단순한 종교 비판이 아닌, 구조적 권력에 대한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응답을 요구하는 외침”이라고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한국 가톨릭 교회를 향해 ▲수용 중심의 돌봄이 본질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구조였음을 인정하고, 그 피해자인 시설수용 생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 따라 가톨릭이 운영하거나 후원하는 모든 장애인 수용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쇄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 단체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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