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권중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 현황 설명과 함께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16대 인권과제를 전달했다.

지난 23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의 가치를 함께 아우르는 성숙한 민주사회 실현을 위해 16대 인권과제를 확정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①지능정보 사회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②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취약계층 보호 ③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④실질적 성평등 제도화를 통한 차별시정 강화 ⑤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 ⑥이주민·난민 인권개선 및 인종차별 예방 ⑦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강화 ⑧청년의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인권기반 정책 마련 ⑨초고령사회 노인의 인권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 ⑩사회권으로서의 보편적 돌봄권 보장 강화 ⑪노동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노동인권 강화 ⑫기업 활동에서의 인권경영 실현 ⑬군인권 보호·증진 체계 강화 ⑭재난 상황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권리보장 ⑮보편적 인권실현을 위한 북한인권 개선 ⑯기본적 인권보장 체계 구축이다.

이중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와 관련해서는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의 정보와 시설에 대한 접근권 보장,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체계 구축,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검토를 제시했다.

인권위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16대, 17대, 18대,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9대 대통령 취임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새 정부의 주요 인권과제를 제시해 왔다”면서 “이번 16대 인권과제는 높아진 시민의 인권 수준에 부응해 신기술의 발전, 기후위기 등 변화하는 인권 의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존중받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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