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질의 모습.ⓒ김예지의원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민간기업 절반 이상인 58.6%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장애인 고용을 사실상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인 3만1286개 기업 중 1만8335곳(58.6%)이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고용부담금만 71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경우인 사업조의 경우에는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고용 의무가 있는 전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 2.91%, 2023년 2.99%, 2024년 3.03%로 점차 상승 중에 있으나, 아직 기준 장애인의무고용률은 달성한 적은 없다.

이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 중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사업체 298곳을 공개했는데, 이들의 평균 장애인고용률은 0.72%로, 최고 1.46%에서 최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르메스코리아(유), ㈜노랑풍선, JW생명과학(주), 케이엘에이취인터내셔날(주), , 대한해운엘엔지, ㈜한국경제신문, 교보디티에스(주), ㈜금성출판사, 더블유씨피(주), 한국아이큐비아(주), 한국로슈진단, 영전엔지니어링(주), 히타치하이테크코리아(주), (주)LG경영개발원, ㈜재능교육,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주), 이솝코리아 유한회사, 연세사랑병원, 여흥건설(주), 날코코리아(유), 메드트로닉 코리아, 지이헬스케어코리아, 오케이캐피탈(주)는 2024년에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3년 연속(2021~2023년) 단 1명의 장애인고용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에르메스코리아, 금성출판사, 대한해운엘엔지, 영전엔지니어링, 한국로슈진단, 한국아이큐비아, 히타치하이테크코리아로 나타났다.

특히 에르메스코리아는 2022년 6501억 7000만 원, 2023년 7972억 4000만원, 2024년 9642억 8000만원으로 매년 매출액이 고공 상승해 작년에는 약 1조 원에 이르렀지만, 장애인 의무고용은 불이행했다.

김 의원은 “상당수 민간기업들이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을 형식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만으로는 법이 의도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이 진정으로 장애인 고용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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