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법인단체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이하 지적발달협회) 이정식 중앙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협회에서 직영 중인 거주시설에서의 심각한 학대 및 사망사건을 질타하고, 공식 사과를 받아냈다.

이날 서 의원은 "지적발달협회에서 직영하고 있는 경북지역 시설에서 기저질환이 없던 20대, 30대 지적장애인 청년 두 명이 같은 해 간질, 발작이라는 동일 사안으로 사망했다.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신경과 전문의로부터 '관리 소홀'이라는 답변까지 받았다"면서 "구미시에서 운영 중인 시설에서도 8명의 장애인이 연이어 학대당했다. 같은 법인임에도 가벼운 행정처분에 그쳤다. 장애인은 맞고, 심지어 죽어도 가벼운 처분만으로 복지부가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해당 법인 대표인 지적발달협회 이정식 중앙회장을 불러 세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 중앙회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저희 법인은 책임을 통감하고 고인, 유가족, 학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최우선으로 둔 시설 전환 정책을 수립하고, 회복 지원, 재발방지대책을 책임있게 마련해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국감 이후에는 협회 차원의 공식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복지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서 의원은 복지부 정은경 장관을 향해 "임기 시작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사건의 심각성과 제도개선을 촉구해왔는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개소수는 말할 것도 없고 인력을 동결했다. 복지부가 정말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다. 행정처분도 실효성이 없다"고 몰아세웠다. 

특히 서 의원은 최근인 지난 9월 26일 인천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중증장애인 13명이 시설장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건을 언급하며 "가해자는 시설장이면서 법인 대표다. 사건 언론보도 이후에도 가해자는 일주일 내내 시설에 출근했고, 법인 대표까지 겸직해서 피해자와 즉각 분리도 안됐다. 시설 폐쇄는 물론이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까지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주시설 인권침해, 학대사건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시설의 구조적 문제와 솜방망이 처분으로 누군가는 오늘도 인권침해에 노출돼 있다고 충분히 추측 가능하다. 전국 곳곳에서 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학대가 발생한다. 수차례 지적해도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당장 거주시설, 정신의료기관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탈시설 및 자립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장관이 "50인 이상 거주시설에 대해 조사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만들겠다"고 하자, 서 의원은 즉각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국정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에 탈시설 권리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다. 복지부의 입장이 담긴 조정안을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