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감염병과 만성질환에 취약한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연구와 통계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립보건연구원이 지난 10년간 2,500건이 넘는 연구를 진행하고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연구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이는 명백한 국가적 사각지대”라고 비판했다.

김예지 의원실이 국립보건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립보건연구원이 외부용역 형태로 수행한 연구는 총 2,571건, 연구비 규모만 약 5,983억 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이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연구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감염병과 만성질환 등 국민 건강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관련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만성질환 유병률이 1.6배 높고 평균 4.1개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대표적 건강취약계층”이라며 “특히 장애인 인구의 54%가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구성된 만큼, 장애인 건강을 별도로 연구하고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보건연구원은 장애인의 건강특성과 질환 패턴을 반영한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장애인들이 겪은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장애인 분리통계 부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신고 단계에서 장애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장애인 백신접종률이나 확진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이 2021년에 자체 발간한 ‘국내 장애인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역학적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의 감염 위험이 비장애인보다 높으며 전체 코로나19 사망자의 31.3%가 장애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장애인의 취약성이 이미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반영은 여전히 미비했음을 보여준다.

김예지 의원은 “감염병 예방과 치료 과정에서 장애 특성에 따른 추가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감염병 신고서에 ‘장애유무·정도·유형’ 항목을 신설하고, 예방접종 시스템에 장애인 정보 확인 창을 연동하면 장애인 백신접종률과 감염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국정감사 이후 질병관리청 이선규 감염병정책과장은 의원실을 방문해 “임승관 청장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감염병 정책 수립을 위해 분리통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2026년 실시 예정인 제2차 감염병 실태조사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발생현황 및 취약요인 분석을 주요 과제로 포함하겠다”며 “장애인 감염병 관리체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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