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지 1년이자 유엔이 지정한 '세계장애인의 날'인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국회 앞에서 이재명 정부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촉구하며 1박 2일 투쟁에 돌입했다.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위한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에 이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그리고 행진까지 쉴 새 없이 하루를 보냈다.

전장연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밖에서 투쟁을 진행하던 중 이를 접하고, 함께 계엄을 막기 위해 투쟁에 동참했으며, 이후 6개월간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장애인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호소해왔다.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특별법 만들어달라"

이날 전장연은 1일 차 투쟁으로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서미화·김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으로, 국가 차원에서 중증장애인에게 권리옹호, 문화예술, 인식제고 직무 등의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을 제도화해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우리들의 블루스'로 알려진 정은혜 작가가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제정을 호소하기도 했다. 

전장연은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최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변화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공공일자리"라면서 "국회가 특별법을 외면하는 것은 단지 행정 문제의 지연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삶과 권리, 존엄성을 방치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경고했다. 

이영봉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기지부장은 "장애인 복지일자리 퇴직금 안 주려고 주 14시간 쓰고, 경력 쌓이면 오히려 복지일자리가 잘리며 노동자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장애인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라면서 "특별법 반드시 제정해서 노동권을 보장해달라"고 피력했다.

최영아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부산지부장은 "장애인권리예산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부산시에서는 10개월만 노동하라고 한다. 10개월 노동하면 퇴직금 안 줘도 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2~3개월간 기다리라고 한다. 지자체는 특별법이 제정 안 됐으니까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지자체 핑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면서 "특별법이 통과돼서 12개월, 3년 지속 가능한 노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싸우자"고 외쳤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중증장애인 100명 중 77명은 시장 중심에서 쫓겨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시장 중심은 우리의 몸, 특성에 맞춘 것이 아닌 자본의 이윤에 맞춰져서 우리를 밖으로 내몰았다"면서 "더이상 시장 중심이 아닌, 권리 중심의 땅을 만들어서 노동하겠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복지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시설화 강행? "전면 중단하라"

내란 잔재를 청산하고 장애인 주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 및 지원 강화' 촉구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를 중심으로 복지시설화 정책을 비판하며,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주권적 공간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화 필요성을 주장해왔는데,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17개소의 공모 계획을 배포했다는 것.

이에 지난 11월 27일 전국 119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해당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보이콧까지 선언한 상태다. 한자협 등은 ▲자립생활지원시설 추진의 전면 중단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7인 인력 예산 반영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TF 구성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김준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이 중심이 돼서 주체적으로 사회를 바꾸기 위해 일하는 곳이다. 그 센터가 이제 곧 자립생활시설이 될 위기에 처했다. 시설이 되면 관리·감독도 강화되고 우리의 목소리를 더 이상 낼 수 없다. 우리는 투쟁으로 권리들을 만들어갔고 앞으로도 만들어야 할 권리도 많다"면서 "센터가 시설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대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화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지난해 세계장애인의 날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장애인 권리 쟁취를 위해 모였던 우리들의 날을 총, 칼과 폭력으로 억압하고 얼룩지게 한 날이다. 밤 10시반이 넘어 국회로 가장 먼저 달려와주신 우리 장애 동지들 덕분에 윤석열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로 무산됐다. 여러분들 덕분이다.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한 후 "내란을 종식하는 일 만큼이나 장애인 권리 쟁취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러분들이 외치는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장애인권리보장법, 발달장애·정신장애 국가책임제 완성, 탈시설지원법까지, 장애인이 지역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으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힘을 보탰다.

한편 전장연은 이날 오후 7시 국회의사당역 지하 농성장에서 12.3 내란척결 문화제를 끝으로 1일 차 일정을 마무리한 후, 다음날인 4일 오전 8시 '제6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을 시작으로, '탈시설장애인당當 2026 지방선거 투쟁 선포식'을 끝으로 1박 2일 투쟁을 끝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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