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기 주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낮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다. 하지만 현재 청년기 발달장애인 중심 운영, 이용자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구조, 유사 낮 활동 서비스 기관의 급증, 운영비 부족과 지역 간 편차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보호 중심 모델에 머물러 이용인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참여형 서비스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장애유형·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발달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모델, 중고령 발달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모델, 뇌병변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모델, 감각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모델이 제시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기능 다변화를 위한 모델 개발 연구’(연구책임자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정책연구팀 조윤화 연구위원)를 발간했다.

자기 주도적 삶을 영위하도록 낮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낮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의미 있는 낮 활동’이란 단순한 활동 참여나 시설 이용이 아니라 일상적 사회활동을 위한 서비스로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기 주도적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2024년 12월 기준 85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낮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하지만 2024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실태조사 결과 이용인의 약 87%가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며 뇌병변 등 신체적 장애인은 8.9%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50대 이상은 약 10%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기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현행 주간이용시설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동안 미비했던 뇌병변 및 신체장애의 특성을 반영한 시설·공간·장비 기준과 고령장애인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주간활동서비스 등 유사 낮활동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2024년 6월 시행된 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해 낮 활동 서비스의 경쟁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간이용시설은 보호 중심 모델에서 벗어나 이용인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참여형 서비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낮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급증·운영비 부족’ 도전적 정책 환경과 구조적 한계

2024년 기준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1993년 8개소에서 2010년 443개, 2024년 855개로 대표적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자리매김해 왔다.

하지만 2019년부터 실시된 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총 801개소, 2024년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283개소 등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낮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총 2,006개소 중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42.6%,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는 39.9%를 차지할 만큼 낮 활동 서비스 기관들이 매우 많아진 상황이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1993년에 설립돼 2025년 현재까지 동일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재활교사 대 이용자 수는 2025년 현재 1:3으로 2000년대부터 그 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지원 체계가 만들어질 수 없는 구조다.

즉 현 구조에서 이용자의 맞춤서비스 및 외부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외부자원인력을 충원하지 않고서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공간 및 장비 등 기관 환경도 이용자 특성을 반영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고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의 운영 지침에 근거해 시설을 운영해야 하지만, 이 지침은 권고 사항일 뿐 직접적인 기준이 아니기에 지역별 주간이용시설의 편차가 심각하다. 아울러 운영비 부족에 따라 이용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가족들의 평균 연령대의 높아짐에 따라 이용료 부담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뇌병변장애인·감각장애인 등 주간이용시설 모델 제시

이에 보고서는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기능 다변화를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모델, 중고령 발달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모델, 뇌병변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모델, 감각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모델 등을 제시했다.

먼저 발달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핵심 기능은 개인의 자기관리 기능 향상,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낮 활동 지원, 다양한 교육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재해로부터 최소한 자신의 안전을 지키도록 지원해 장애인 당사자의 안전한 돌봄과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통해 일상생활에 대한 적응을 도모하는 것이다.

중고령 발달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은 주간이용시설을 오랫동안 이용하면서 중고령의 나이에 도달한 이용자들을 위한 별도의 기관으로, 주요 기능들은 발달장애인 주간이용시설과 다르지 않으나, 신체적으로 노화·노쇠를 겪고 있기에 외부 활동보다는 내부 활동에, 활동과 함께 휴식 제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뇌병변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은 스스로 또는 주 돌봄자의 도움만으로는 집 밖으로 나오기 힘들었던 최중증 뇌병변장애인들을 집 밖에서 가족이나 활동지원사 이외의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경험의 폭을 넓히는 다각적인 서비스지원 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준)의료적 지원을 포함한 안전한 일상 돌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시각, 청각 등 감각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은 외부활동과 휴식의 균형, 균형잡힌 식사 제공, 건강관리 등이 주요 핵심 기능이다. 또한 현재는 시각·청각의 장애가 있는 이용인들이 주간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있지만 향후 감각장애를 동반한 발달장애 이용인과 중복감각장애 이용인들의 이용을 고려해 이들의 욕구에 적합한 돌봄과 낮 활동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배치와 공간 구성 또한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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