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와 공공일자리 사업이 각각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두 사업 간 연계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각 사업의 지원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장애인 고용 사업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과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단계적으로 연계하고 수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장애인일자리사업 연계를 통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원소윤 교수)를 발간했다.

“취업 지원 따로, 일자리 제공 따로”‥장애인 고용정책 연계 필요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가장 원하는 것은 소득보장(43.9%)이며, 고용보장을 원하는 비중도 7.9%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직업재활지원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으로 장애인 고용 사업인 장애인일자리사업은 2016년 참여자 1.4만 명에서 2025년 3.3만 명으로 꾸준히 확대 중이며,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은 2024년 기준 서비스 이용자 취업률 34.46%의 성과를 거뒀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과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지원 대상이 중증장애인으로 일정 부분 중첩된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은 맞춤형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 사업 목표와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다.

이에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마련과 유지, 이를 통한 고용기회 제공과 궁극적으로 사회통합 기여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같은 정부 부처에서 추진되고 동일한 공공기관에서 지원․관리되는 두 사업의 효율적 연계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대기자 넘치는데 사업 연계 미흡‥현장 “의무 연계 필요” 목소리

국내외 선행연구 및 유사사례 검토, 현장 수행기관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현장 전문인력 및 전문가 초점집단면접을 통한 연구 결과,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약 80%가 평균 33.9명의 대기자를 보유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은 신규 구직자 발굴을 사업수행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중 대기자에게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등을 안내하는 비중은 적어 참여자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과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연계에 대해서는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계 방법에 대해서는 지침을 통한 의무 연계를 선호했으며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동시에 수행해 기관 내 연계를 실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이러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위탁하거나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제시됐다.

‘사업 및 수행기관 연계 체계 구축 사업·참여자 연계 강화’ 등 제언

보고서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우선 선정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참여기관과 직업재활센터 간 네트워크 구성을 의무화하며 민간고용시장 취업 성과에 대해 수행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각 사업 단계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및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민간 취업 의지가 있는 일자리 참여자 대상 개별직업재활계획 수립 의무화, 시간제 일자리 참여자가 원할 경우 직업재활훈련 받을 수 있도록 중복참여 규제 완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이용자가 민간 시장 취업에 실패한 경우 등에 한해 일자리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 등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지원과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이용자와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중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거점센터로 지정해 권역 내 일자리 수행기관과 특수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하고 거점센터 내 전담인력배치로 대상자 초기 사정 및 개별직업재활계획 수립을 하는 등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장애인일자리사업 연계 수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 역량평가 지표 도입 검토, 직업역량과 근로 의지에 따른 일자리 유형 수립, 역량평가 결과를 참고한 개인 맞춤형 일자리 유형 배치 등 중장기적으로 직무난이도와 참여자 근로 능력, 의지 등에 따른 일자리 사업 참여 단계 구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