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이 7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최중증장애인들이 노동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일자리) 제도화를 촉구했다.

권리중심 일자리는 기존 노동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무능력, 무가치’하다고 낙인 찍은 최중증장애인들이 우선 참여해 대한민국이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협약에 기반한 권리를 지역사회에서 이행하는 ‘캠페인’ 노동으로, 문화예술, 권리옹호,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을 홍보하는 활동을 펼친다. 

현재 일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장연은 제도화를 통해 국가 차원의 명확한 법률로 안착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6월 22일 장애계 간담회에서 '권리중심일자리'에 대해 여론의 찬반이 있는 사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전장연은 "서울시는 2020년 260명으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시작해 2023년 400명까지 확대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옹호 활동을 ‘불법 집회 동원’으로 왜곡하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정치적 이념의 낙인을 찍어 2024년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면서 "반면 서울시가 폐지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2026년 현재 전국 9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1660명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전북·경기·광주 남구·세종 등에서는 조례를 통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정의와 지원 근거도 마련한 상태다.

전장연은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수없이 대화를 요구했다. 서울시청 앞에서 외쳤고, 지하철에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고 노동할 권리를 알렸다"면서 "제12대 서울시의원 당선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안을 들고 의원실을 찾아갔다. 왜 이 노동이 필요한지, 왜 최중증장애인에게 기존의 장애인일자리사업이 대안이 될 수 없는지, 왜 해고노동자들이 더는 기다릴 수 없는지를 설명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전장연은 시의회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폐지가 시장 개인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조례를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면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권리옹호형·문화예술형·인식개선형 일자리를 서울시의 책임 있는 장애인 고용정책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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