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이 21일 울산광역시청 국정감사에서 김상욱 시장에게 질의하는 모습.ⓒ국회방송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21일 울산광역시청에서 열린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반구대병원의 잇따른 사망사건을 짚으며 관리·감독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나 김상욱 울산시장이 김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는 중간중간 "답변하겠다"고 끼어들자, 결국 김 의원은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다"라며 불쾌감을 강하게 표시했다.  

먼저 김 의원은 유점숙 울주군보건소장을 불러 세워 "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관리 감독 누구에게 있냐"고 거듭 물은 뒤, "반구대병원에서 5년동안 7명이 사망했다. 2023년 9월 사망사건을 인지하고 특별점검 제대로 했냐, 이후 두차례 정기점검도 제대로 했느냐. 이렇게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괜찮았냐"고 집중 질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8월 결국 병원이 폐업했다. 심각한 상황이 이렇게 계속 진행됐는데 왜 이렇게 방치했냐"고 따져 물은 뒤 "환자들 2명은 가정으로 돌아갔지만 나머지는 어디갔냐. 다른병원으로 보내고 답변도 불성실했다. 23명이 옮겨진 영동제일병원은 이미 수사받고 의심받는 병원 아니냐. 모르면 배우고 찾아봐라"고 말했다.

이에 유 소장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어렵게 말을 떼자 "김해지역으로 전환된 17명도 그 병원이 폐업했다. 왜 이렇게 병원 뺑뺑이를 돌리냐. 찾을 때 제대로 안찾고 귀찮으니까 딴데로 막 보내서 이렇다"면서 "반구대병원의 의료 수익 61억원중 96%가 입원 수입이다. 병원은 수익을 올리는 기관이 아니라 병원을 치료하는 곳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책임 관리 제대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다시 김상욱 울산광역시장을 불러 "반구대병원 관련한 보고를 받았냐. 민관합동조사와 특별감사 전원과정에서 자립 지원 요청에 대한 당사자 단체의 요구들에 응하지 않고 복지부에 전가하시지 않았냐"면서 "병원 폐업을 한 과정에서 방암힌 것도 지역에 있다. 시청 앞에서 시장님을 향해 목소리니내고 있는 단체들도 많지 않냐. 8월 또다시 보호사에 의한 환자 폭행사건이 있었지만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김 시장이 "답변을 하겠다", "답변 드려도 되나", "답변을.."이라고 몇차례 끼어들자, 김 의원은 "아직 제 질의가 끝나지 않았다. (질의 내용이)더 있다"면서 여러차례 불쾌감을 드러내며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내년 자립지원법이 시행되는데 자립 지원해서 그 과정을 도와주셔야 한다. 계속 병원 갈데가 없어서 다른 지역에 보내야 하고 우리 책임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 울산시와 울주군보건보건소의 사망사건 보고체계와 지도점검 전반을 조사하고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책임자를 문책하고, 전원된 병원의 안전성과 계속 입원 필요성을 재점검하고,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치료·재활 지원체계를 강화해 달라. 발달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어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조치 계획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답변 기회를 얻은 김상욱 시장은 "우리 존경하는 김예지 위원님의 관심과 염려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김예지 위원님과 완벽하게 같은 마음이다. 우리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 또 발달장애인 분들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묵과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서 보호할 것인가라는 실천의 문제"라면서 "취임한 직후에 관련 보고를 받았고 바로 환자 전원보호지원단을 구성해 2주간 지원을 했고 또한 시에서 울주군에 협조 요청을 했다. 갑자기 폐원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환자 관리나 모든 것이 바로 공백기에 들어가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은 울주군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직 관리체계지만 우리 시에서도 울주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업하면서 대응했다"면서 "울산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울산 관내에 지금 정신질환자들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전원시켜야 보니 참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정신질환자와 발달장애인을 함께 모시는 있는 경우가 많아 분명 구분히 필요하다. 법적인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유점숙 울주군보건소장 또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정기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해 환자 인권보호와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며 미흡한 사항은 시정조치 후 이행 여부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김예지 의원은 7분간의 질의 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시장님의 답변 태도가 계속 제 질의를 중간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한 다섯 번 넘게 하셨던 것 같다. 분명히 제가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고 어떤 시도에서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불쾌감을 강하게 표했다.

이어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법에서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장애판정 여부에서는 구분하고 의료기관에서 구분을 하지 않고 한꺼번에 입원을 시켰다. 법적 근거를 잘 알지 못하고 요청을 주신 것 또한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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