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이 모인 2026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지난 4일 이룸센터 2층 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최종본을 공유·검토하고, 장애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피해장애인 권리구제에 관한 두 법률안의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이 모인 2026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지난 4일 이룸센터 2층 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최종본을 공유·검토하고, 장애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피해장애인 권리구제에 관한 두 법률안의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네트워크는 2차 회의부터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조문별로 검토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3차 회의에서 확정한 조문안을 공유하고, 앞선 논의를 거쳐 초안에 추가하거나 구체화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폈다.

인쇄물 접근을 위한 전자적 표시의 요건에는 쉬운 문장·그림·기호 등을 활용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인쇄물이 사용되는 동안 전자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표나 그림처럼 문자로 표현되지 않은 정보에는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대체정보를 제공하도록 문구를 구체화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수립 단계에 더해 계획을 변경하거나 추진 성과를 평가할 때도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했으며, 장애인정책위원회 위촉위원을 공개 모집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어 지난 10월 27일 서미화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장애인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했다.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장애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이용자를 선정하는 체계로의 전환을, 장애인학대방지법안은 학대 대응과 피해장애인 권리구제에 관한 별도 법률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회의에서는 장애인 등록제가 폐지될 경우 기존 의료비 지원과 감면 제도를 어떻게 이어갈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과 기존 기관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권리옹호 업무의 독립성 확보와 가정폭력·성폭력 등 기존 피해자 지원체계와의 연계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네트워크는 시행령·시행규칙 공동 요구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하고, 정부의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두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쟁점을 바탕으로 참여단체의 의견을 더 구체화하고, 서미화 의원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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