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산재의 경우, 비장애인과 비교해 발생 장소, 사고 유형, 증가세 등이 다르게 나타남에도, 산재 예방 교육은 비장애인 특성에 맞춰 제작된 안전보건교육만 실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2018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최근 5년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산재 발생 건수는 총 92건으로, 2018년 4건에서 2021년 38건으로 9배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 고용 촉진과 보호 의무를 동시에 지는 공공기관의 산재 발생 비율이 5배 정도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치가 전무했다.

일부 시ㆍ구청의 경우, 2회 이상의 산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산재의 경우, ▲공공기관 근무자가 많고, ▲통근재해 비율이 높으며(비장애인 6.3% : 장애인 17.4%), ▲미끄러짐으로 인한 부상이 많은 반면, 비장애인 산재의 경우, 서비스업종 사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등의 재해 유형이 많았다.

그러나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안전보건교육 자료는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사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비장애인 산재 통계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장애인 산재 유형 및 발생 양태 등을 조사해 장애인 산재 정보를 수집하고, 장애인 맞춤 예상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늘어나는 만큼 장애인 일자리 산재 발생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대비해 장애인 산재 통계 구축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맞춤형 예방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며 관련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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