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돌봄과 고용의 활용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농업’ 제도화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에는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전문적이고 규모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과 평범한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

일본의 농복 연계 사업과 같이 큰 규모의 농업법인이 참여해 추진되는 사회적 농업의 방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지역사회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평범한 농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선 것.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등 3개 단체는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신장애인 사회적 농업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신장애인의 돌봄과 고용의 활용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농업’ 제도화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에는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전문적이고 규모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과 평범한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

일본의 농복 연계 사업과 같이 큰 규모의 농업법인이 참여해 추진되는 사회적 농업의 방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지역사회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평범한 농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선 것.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등 3개 단체는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신장애인 사회적 농업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치유농업’ 전 국민 대상 힐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연구소 배진영 부센터장과 가톨릭대학교 이용표 교수는 일본 농복연계를 통한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사회적 농업 제도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일본은 지난 2016년부터 농업과 복지가 연계해 사회취약계층의 취업과 치유, 건강 증진, 삶의 증진을 위해 농업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농업경영체와 복지사업소의 매칭, 장애인 접근성 향상, 직업훈련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국내에서 도입·발전하고 있는 치유농업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힐링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농업과는 상이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표 교수는 “현재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약자가 농장에 방문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식에 국한돼 있기에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장을 포함해야 하며, 시설 내 하청, 시설 외 취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농촌 인력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행 사회적농업지원사업은 이해관계자를 농업인과 사회적 약자 2자 관계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자를 농업인과 사회적 약자, 복지사업자 3자로 확정해 3자 모두 경제적·비경제적 이득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농복 연계의 거점으로 농촌지역에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을 확산하고, 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직접 생산 및 가공, 시설 내 하청, 시설 외 코디네이팅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치유농업’ 전 국민 대상 힐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연구소 배진영 부센터장과 가톨릭대학교 이용표 교수는 일본 농복연계를 통한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사회적 농업 제도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일본은 지난 2016년부터 농업과 복지가 연계해 사회취약계층의 취업과 치유, 건강 증진, 삶의 증진을 위해 농업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농업경영체와 복지사업소의 매칭, 장애인 접근성 향상, 직업훈련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국내에서 도입·발전하고 있는 치유농업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힐링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농업과는 상이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표 교수는 “현재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약자가 농장에 방문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식에 국한돼 있기에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장을 포함해야 하며, 시설 내 하청, 시설 외 취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농촌 인력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행 사회적농업지원사업은 이해관계자를 농업인과 사회적 약자 2자 관계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자를 농업인과 사회적 약자, 복지사업자 3자로 확정해 3자 모두 경제적·비경제적 이득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농복 연계의 거점으로 농촌지역에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을 확산하고, 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직접 생산 및 가공, 시설 내 하청, 시설 외 코디네이팅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범한 농가의 사회적 농업, 일반적인 인간관계 형성 가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농복 연계의 경우 기본적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최우선 목표이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 고용 능력이 있는 큰 규모의 농업법인들이 참여하고, 각 지역의 농협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발제는 일본의 농복 연계를 통해 제도화 방안을 말씀해주셨지만, 사실 일본 농복 연계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농업에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을 돕는 전문가가 배치돼 있고 규모가 있는 농업시설과 평범한 농가. 물론 이러한 평범한 농가는 돈을 많이 못 벌어 월급을 주기도 힘들고, 장애인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는 등 매우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지만 평범한 농가는 전문적 시설에 없는 것이 있다. 전문적 시설과 달리 평범한 농가에는 일반적인 사회가 있다. 이 농가에서 정신장애인들은 주민들을 옆집 아저씨 등으로 지내며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다만 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이를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또 중요한 것은 농촌 당사자들이 정신장애인들을 농민들의 지역사회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각 지역 농협의 서포트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평범한 농가의 사회적 농업, 일반적인 인간관계 형성 가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농복 연계의 경우 기본적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최우선 목표이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 고용 능력이 있는 큰 규모의 농업법인들이 참여하고, 각 지역의 농협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발제는 일본의 농복 연계를 통해 제도화 방안을 말씀해주셨지만, 사실 일본 농복 연계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농업에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을 돕는 전문가가 배치돼 있고 규모가 있는 농업시설과 평범한 농가. 물론 이러한 평범한 농가는 돈을 많이 못 벌어 월급을 주기도 힘들고, 장애인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는 등 매우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지만 평범한 농가는 전문적 시설에 없는 것이 있다. 전문적 시설과 달리 평범한 농가에는 일반적인 사회가 있다. 이 농가에서 정신장애인들은 주민들을 옆집 아저씨 등으로 지내며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다만 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이를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또 중요한 것은 농촌 당사자들이 정신장애인들을 농민들의 지역사회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각 지역 농협의 서포트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부, “매년 교육·토론과 정책 등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림축산부 농촌사회서비스과 김화태 사무관은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뿐 아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이뤄지고 있다. 2018년 9개소를 시작으로 현재는 92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약 32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년이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사회적 이익을 얻기 위한 기간으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매년 교육과 토론 등 논의를 하고 있고, 정책을 담아내는 등 매년 발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에 관련 법이 발의돼 있는데, 통과가 된다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이 마련되는 것이기에 지원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수용할 수 있는 만드는 등 보건복지부와도 협력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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